법령 행정 소송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2.08 선고 2012누23565 판결
실질적 수익이 아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임[국패] 국세_교육 민사소송법 행정 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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